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법원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이 권리 침해가 된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와의 통합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이 의사회 명칭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명칭 권리 침해'가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고 밝혔다.법원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이 권리 침해가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산부인과의사이며 피고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회다. 이 소송은 산부인과의사회가 2015년 10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와 분리되면서 동일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앞선 1심과 2심은 모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이 기존 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 사용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면서 해당 사건은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결국 산부인과의사회가 승소했다.서울고법은 "피고들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해선 안 되며, 피고들이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원고를 표상하는 명칭으로 오랜 기간 널리 알려졌는데 피고 단체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 단체를 오인이나 혼동할 수 있게 했다. 피고 단체에게도 이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법원은 "피고 단체가 자신의 성격이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원고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 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피고가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5년 동안 명칭에 대해 많은 혼선이 있었는데 이제야 종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제라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에도 이같이 비법인사단의 명칭사용권을 보호해 또 다른 피해를 당하는 다른 단체가 생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아 "참으로 길고 어려운 소송이며 중요한 의미 판례가 됐음은 물론 오랜 기간 분열됐던 산부인과의사회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합된 의사회로 거듭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고수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정 종별의 특수의료장비 도입을 막는 것은 의료 쏠림 현상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수의료장비 사용에 병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병·의원이 주변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사오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공동활용병상제는 도입 당시 중소병·의원은 특수의료장비 사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과 연계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는 취지였다.하지만 병상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 사용을 위해 주변에서 병상을 사오는 부작용이 생기자 정부가 칼을 빼든 것.다만 정부는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는 대신 병상 제한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낮췄다. 또 이미 병상을 구매해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규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완화된 병상 제한이 비현실적이어서 개원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중소병·의원의 CT·MRI 도입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라는 불만이다. 의료자원 분배의 불균형으로 의료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에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기과의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여러 의사회의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별도로 TF를 구성한 상황이다.CT·MRI 품질관리 필요성과 오·남용 문제에 대한 지적, 의료비용 낭비 등의 우려에는 공감한다.  특수의료장비 사용을 위해 병상을 수 백만 원에 거래하는 행위 역시 근절돼야 한다고 본다.하지만 그 해법이 병상과 관련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접근성을 낮추는 방식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려는 노력 없이 문제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느껴진다. 환자 입장에서도 간단한 검사만 필요한데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것이 유효한지 의문이다.제도의 도입과 폐지는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고민 없는 제도 폐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마련이다. 공동활용병상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더 나은 해법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확진 산모를 위해 정부가 분만병실 확보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병상이 부족해 출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정부정책 실효성에 지적이 나온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수백km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는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늘어나고 있다.실제 지난 13일 평택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한 산모는 인근에 수용 가능한 병원이 없어 300여㎞ 떨어진 경남 창원으로 이송돼 아이를 낳았다. 경기·서울·강원지역 병원 30여 곳 모두 병상이 없었고 신고 접수 1시간 40분 만에 경남 창원시 소재 병원에서 수용 가능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헬기가 뜨지 못해 최초 신고 접수 5시간 40분 만에 어렵게 출산했다.정부의 노력에도 분만병상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일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병상 부족으로 광명시에서 130㎞ 가량 떨어진 충남 홍성군 소재 병원에서 출산했다. 같은 날 청주에선 한 확진 산모가 충북 권역에 수용 가능한 분만실이 없어 분만키트를 통해 자택에서 출산하는 일이 생겼다.앞서 정부는 소위 길거리 출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확진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분만병상 160여 개를 확보했고 이를 이번 주까지 260여 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이 같은 정부지침이 병상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백신 접종률이 낮아 고위험군인 산모를 받는 산부인과 특성상, 개인병원은 참여가 어려워 각 지역에 균등하게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정부가 밝힌 분만병상 분포는 지난 7일 기준 영남권 86개, 수도·강원권 57개, 호남·제주권 10개, 충청권 7개 등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개인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일반 환자들이 끊기기 때문에 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병상을 제공한 병원이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산모가 확진자만 신생아도 격리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병원에 별도 공간이 필요하고 이들을 관리할 인력도 따로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개인병원은 병상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균등하게 확보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기피과 문제로 산부인과 인프라가 붕괴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병상 부족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특정 지역에만 몰릴 수밖에 없어 병상 수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분만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병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가 병상 확보를 위해 당근으로 제시한 300%의 '분만 격리관리료' 가산 수가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부인과는 제왕절개수술 등 포괄수가 항목이 많아 300% 가산을 적용해도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한 산부인과 원장은 "의료기관에 보상책을 제시하기 전에 국민의 인식이 먼저 변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에 방문하려는 산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분만 병상을 제공하면 당장 환자는 받을 수 있겠지만, 이후 병원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코로나19 분만 전담병원으로 만들어 확진 산모만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각 권역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든 뒤 이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또 확진 산모를 담당한 의료기관은 이후 환자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제했다.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을 보호할 면책조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만병원엔 호흡기 전담의사가 없는 만큼 이후 이를 이유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다.(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분만 전담병원이 다시 정상적으로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병상만 확보하거나 산모를 기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보내는 식의 대책은 중환자실 부족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각 시도에 코로나19 분만 전담병원이 하나만 있어도 산모들이 편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다"며 "확진자 폭증세로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확진 산모에 대한 미흡한 대응체계에  문제 제기가 꾸준하지만, 개선 움직임이 없어 의료계가 규탄하고 나섰다.  감염 위험 때문에 확진 산모를 받는 분만의료기관이 적어 정부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1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국에 지역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코로나19 양성 산모가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개인 의료기관을 전담병원 지정하는 것은 일반 산모나 환자가 꺼리는 상황인 만큼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거나, 개인 분만의료기관이 자원하는 경우 음압 시설 등을 지원하고,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제했다.직선제산과의사회의 이 같은 요구는 감염위험 때문에 코로나19 확진 산모를 받아주는 의료기관이 없어 구급차나 보건소 등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 산모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적어 길거리 출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실제 지난해 12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병상을 배정 받지 못해 헤매다가 10시간 만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출산을 했다. 또 지난 14일 광주광역시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한 외국인 산모는 119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았다. 다음날인 15일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보건소에서 출산했다.이들은 진통이나 하혈이 시작돼 출산이 임박했지만, 받아주는 의료기관이 없어 119구급차를 타고 수 시간 동안 각지를 전전했다.더욱이 보건소에서 분만한 경우 본인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분만을 시행했기 때문에 의사가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코로나19 확진 산모들은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아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고, 이 같은 대응체계는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위험에 노출 시키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도 문제다. 더욱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산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도 낮은 만큼 위급상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직선제산과의사회는 "분만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한 상황이어서 발 빠른 대처가 안전한 분만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더 이상 산모가 위험에 노출되고 당황하지 않도록 조속히 합리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진료가 필요한 코로나 양성 산모가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